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불체포 특권 폐지·소환제 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상시 국정감사, 국회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소환제 등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앞장서 실현 (상시 국정감사, 국회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소환제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법 개정안(2206307, 계류)을 대표발의했으나 불체포특권 폐지·소환제 등 공약 핵심과의 직접 대응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임기 후 본인 주도 기득권 내려놓기 활동 근거가 불충분해 보수적으로 근거없음 처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