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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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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지역 공약

K-방산·신교통·ICT 클러스터 조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K-방산·신교통·ICT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K-방산, 신교통, ICT 클러스터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성호 의원이 임기 후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2201864)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수정가결로 통과시키고, 방위산업·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조세특례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K-방산 진흥을 입법으로 추진함. 다만 지역 K-방산 클러스터 조성 자체의 실현은 별개로 본인 입법 활동에 한정해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17 ~ 2025-04-2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4 · 현재 수정가결

      정성호 의원이 임기 후 2024-07-17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시킴. K-방산 수출·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본인 대표발의 법안으로 K-방산 클러스터 공약 방향과 연결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기사한국경제

      정성호 의원이 임기 후 K-방산 수출 지원 법안과 방위산업·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인이 대표발의해 방위산업 진흥을 입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법안을 대표발의해 K방산 수출에 숨통을 트이게 한 주역이다. 또 국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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