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박상웅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지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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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상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지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농민 재산권 관련 농지법 개정 공약을 본인이 직접 입법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국회
박상웅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지 거래 제약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농민 재산권 관련 농지법 개정 공약을 본인이 직접 입법 추진.
법안 발의를 시작했는데 농지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화훼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화훼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