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영세·중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더 스마트한 전통시장 - 영세·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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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영세·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허종식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2216099, 2026.01)을 본인 대표발의해 전기판매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소상공인 카드수납 편리성 제고를 추진(2026.02 언론 확인). 소상공인 보호법(2216105)·지역사랑상품권법(2201182)도 대표발의. 본인 발의 입법이 확인되어 정상추진 유지(법 통과·시행은 국회·정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06-28 ~ 2026-01-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2 · 현재 대안반영폐기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2201182, 2024.06.28, 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과 연결되는 본인 입법(대안 반영).
2026
법안법안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9 · 현재 계류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2216099, 2026.01.16). 전기요금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해 전기판매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소상공인 카드수납 편리성 제고 취지. 영세·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발의 입법. 법 통과·시행은 국회·정부.
법안법안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5 · 현재 계류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6105, 2026.01.16).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지원 공약과 직접 관련된 본인 입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