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 기본상향으로 세금 부담 완화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와 소득세 기본상향으로 세금부담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201637)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물가연동 등 세 부담 완화 추진, 2024-11 기재위 상정·소위 회부로 심사 진행 확인. 통과는 미확인이라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11 ~ 2024-11-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7 · 현재 계류
박선원 본인 대표발의(2024-07-1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세체계 물가연동 등 세 부담 완화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공약과 직결. 본인 임기 중 입법 활동.
기사굿모닝경제
임기 후 2024-11 박선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에 회부되어 본격 논의 시작. 본인 발의 법안의 국회 심사 진행 사실 확인. 통과는 미확인.
박선원 의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규정했다. ... 이들 법안은 지난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