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이기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어르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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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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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기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10302, 2025.5.1 발의)을 대표발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직접 대응. 법안 미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