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관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진주·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관철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대출 의원이 22대 개원 직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2200278)을 대표발의했으나 심의 진전 없이 철회. 2025.12.31 보완 재발의(2215805)하여 국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두 차례 발의로 추진 의지 확인되나 법 미통과 상태. 4선 의원의 당 정책 연계 가능성 있으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진행 중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6-11 ~ 2026-10-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펜앤마이크
2026년 5월 박대출 의원이 국도33호선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관련 부처 협의 진행 중임을 직접 언급. 법안 계류 상태 지속 확인.
박대출 의원은 "국도33호선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비 확보와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경남도민일보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2026-10-26 보도됐다.
현재 국회에는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