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중복규제 합리적 조정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팔당상수원 관련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근거없음에서 상향. 안태준 본인이 2025.7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동부(팔당상수원 등)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직접 촉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2202126, 2024.7 대표발의)을 통해 입법 활동을 이어감. 본인 추진 활동 확인되나 규제 조정은 정부 권한으로 실제 제도 변경 미실현.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23 ~ 2026-06-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6 · 현재 계류
안태준 본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2202126, 2024.7.23)을 대표발의. 광주 등 경기동부 중첩규제(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약과 직접 관련된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미처리).
2026
기사에너지경제신문
안태준 의원(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이 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규제지역(팔당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중첩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밝혔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