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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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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노인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2024 선거공약 발표 외 본인 임기 후 입법·추진 활동 근거 미확인.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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