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 확보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행방법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