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입법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생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2023.12.26.) : 꼭 필요한 사교육비 부담 덜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2대 임기 후 본인이 소득세법 개정안(2201325, 2026년 2217236)을 대표발의해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를 입법 추진 중. 통과는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03 ~ 2026-03-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