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입법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2023.3.22.) :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2대 임기 후 본인 대표발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확인되지 않고, 임기 후 공개기록에서 본인 주도의 입법·추진 활동을 특정할 수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