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전환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도록 전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전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2.12.5.)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우리도 줘야 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2대 임기 후 본인이 공직선거법 개정안(2216632 등)을 대표발의하고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으로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전환을 추진 중(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26 ~ 2026-02-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1
본인이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을 맡아 외국인 선거권 등 정치관계법 개정 심사를 주도하며 상호주의 전환 공약을 추진 중.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개편심사소위)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정치관계법소위)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