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연구 체계화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민정책 연구와 외국인 관리를 체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민정책 연구 체계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2023.1.10.) “다양한 출신과 이유로 오는 외국인들, 이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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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이민정책연구원 근거)은 21대(2023년)에 이미 통과된 사안으로, 22대 임기 후 본인의 추가 추진 활동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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