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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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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정책 공약

전 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

전 국민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 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소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함(본인 입법 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24 ~ 2025-03-1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6 · 현재 계류

      이소영 의원이 공공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2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소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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