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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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교흥 본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개정안(2210264, 2209907)을 임기후 대표발의했으나, 2026-05-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에서 강승규·김정호·박정·김교흥 의원안이 통합 대안 마련 전제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본인 발의 취지가 통합 대안에 반영되는 정책 실현 과정이나 단독 기여는 불명(대안반영폐기는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4-17 ~ 2026-05-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4 · 현재 계류
김교흥 본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개정안(2210264, 2209907)을 임기후 대표발의. 다만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에서 강승규·김정호·박정·김교흥 의원안이 통합 대안 마련 전제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됨(취지 일부 반영).
2026
기사에너지데일리
김교흥 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026-05-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에서 통합 대안 마련 전제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본인 발의 취지가 통합 대안에 반영되는 정책 실현 과정이나 본인 단독 기여는 불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됐다. 강승규·김정호·박정·김교흥 의원안은 통합 대안 마련을 전제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