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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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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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취지와 연계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03023, 2217468)을 김교흥 본인이 임기후 대표발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발의안 내용의 직접 일치는 단정 어렵고 정책 사안으로 추진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8-21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