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 개선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노년기에 특화된 국가검진 체계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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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026-03-13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2217470·65세 이상 노년기 건강검진 신설)과 노인복지법(2217469·노인 건강진단 의무화)을 대표발의(계류).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 개선 공약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6-03-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현재 계류
본인이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70)을 대표발의.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년기 건강검진을 별도 신설(낙상위험·인지기능 저하 등 노년기 위험요인 평가, 요양·장기요양기관 연계)하는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의 일부로,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 개선 공약과 직결. 계류(미가결) 상태.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9 · 현재 계류
본인이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69)을 대표발의. 기존 임의규정이던 노인 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정기 건강진단·보건교육을 통한 예방·조기발견을 추진하는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의 일부로, 노년기 검진체계 개선 공약과 연계. 계류(미가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