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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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사표방지·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혁을 이행방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직접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3건
2024-07-25 ~ 2026-09-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SBS
임미애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22년 지선·2024년 총선·2025년 대선 당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현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투표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2022년 지선 2곳, 2024년 22대 총선 1곳, 지난해 대선 42곳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기사주간조선
임미애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박지원·박찬대 의원 등 범여권 10명과 공동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됐다.
박지원·김기표·박찬대·민형배·권칠승·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됐다.
기사폴리뉴스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원·정치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의 장을 맡아,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 제도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추진하게 됐다(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 보도).
임미애 의원님께서 원외 지원과 정치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의 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바로 위원 구성에 대한 초안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 제도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임미애 의원님께서 우선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정치제도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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