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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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농어촌기본소득법안·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농산물 가격안정제·기본소득·재해보상 이행방법 직접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1건
2025-07-04 ~ 2026-10-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임미애 의원은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선 2024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박덕흠·이만희·김선교 의원) 3명, 올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옥주·윤준병·임미애 의원) 3명 등 총 6명의 의원이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법안법안 발의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414 · 현재 계류
임미애 의원이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M이코노미뉴스
임미애 의원이 2026년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정책' 토론회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및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문금주·윤준병·송옥주·문대림·임미애 의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TF,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이 주관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9,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0,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8,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8,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