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張謙 · KIM JANGKYOM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성별
- 남
약력학력 · 경력
학 력
-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 고려대학교 학사
- · 마산고등학교 졸업
경 력
- · (현)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 · (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 · (전)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전) 국민의힘 포털TF 위원장
- · (전) MBC 대표이사
- ·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최근 활동
4건- 웹김장겸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시대 문해력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장겸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장겸 의원이 고독사 발생 시 사후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박성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자(총 14인)로 참여했다. —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1
- 판단보류 9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건
- 안전정상추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
인용“박성훈 등 14인 "고독사 발생 사후처리 원활하게 지원할"… 국민의힘 박성훈, 서일준, 송언석, 김은혜, 김건, 김성원, 조은희, 김정재, 임이자, 박수영, 이종욱, 조지연, 이양수, 김장겸 의원이다.”
김장겸 의원이 고독사 발생 시 사후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박성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자(총 14인)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판단보류9건
- 교육판단보류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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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국회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AI 시대 문해력 강화법'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AI와 스마트기기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시대 문해력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AI 시대 문해력 강화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늘(2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청년판단보류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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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판단보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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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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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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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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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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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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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판단보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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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1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504건 / 1,374건 · 참여율 37%- 찬성 487건
- 반대 15건
- 기권 2건
- 불참 870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1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1 (10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9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vs활용 해법은? : AI 강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방송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방송장악 대폭로 및 방송영구장악 3+1법 폐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 :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 총선백서 출판기념회 및 제8차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