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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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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횡재세법·탄소세법을 통한 기본금융 실현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횡재세법·탄소세법을 통해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횡재세법 및 탄소세법을 통한 기본금융 ... 등을 중심으로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가치금융 국제포럼에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기본금융 취지)을 강조하고 가치기반 금융협동조합 설립을 국회 차원에서 응원하는 등 기본금융 실현 방향의 임기 중 활동이 확인된다. 다만 횡재세법·탄소세법 입법은 국회의장 중립 의무로 본인 발의가 불가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3-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이로운넷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가치금융 국제포럼에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기본금융 취지)을 강조하고 가치기반 금융협동조합 설립을 국회 차원에서 응원함.

      영상 축사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가치 기반 금융 방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의미 있는 길"이라며 "가치 기반 금융협동조합 추진이 결실을 맺어 설립으로 이어지길 국회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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