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기본권 보장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사회적 약자인 을(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乙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7월 경총·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화를 중재하고 2025년 9월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을)의 기본권 보장 입법 실현을 임기 중 지원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4-07-31 ~ 2026-08-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국회방송(NATV)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7월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함께 경총·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약자·간접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관련 사회적 대화를 중재함.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함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총,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간 건데요. 거기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었고,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2025
기사핀포인트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9월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을) 기본권 보장 입법의 실현을 지원함.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다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2026
기사세이프타임즈
우원식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정위의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기각과 관련해 배달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 및 엄정 제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앱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엄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무료배달 확대를 내세워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 하지만 결국 그 비용은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기사뉴스티앤티
우원식 의원이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와 다차원적 불평등 지표 기반 기본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는 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김기표·김동아·강득구·김우영·김윤·김의겸·김태선·문대림·박상혁·박정현·부승찬·안호영·윤종군·이건태·이상식·이연희·이정문·이주희·이학영·임호선·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