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7호선(용진 상운리-신지리) 확장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국도 17호선 용진 상운리~신지리 구간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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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도17호선(용진 상운리-신지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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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임기내 국도17호선 용진읍 구간에서 실제 집행이 진행 중인 것은 1차 공개자료로 확인된다. 그러나 집행이 확인된 사업은 공약이 지목한 '상운리~신지리 확장'이 아니라 별건인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이며, 아래 세 가지 이유로 공약 이행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하다. (1) 회의록 오독 정정: 2024-06-14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장의 발언은 '지금 상운하고 신지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IC까지,'라는 선택지 제시형 확인 질문이며, 이에 성중기 위원은 'IC에서 용진 소재지까지요. 확장공사.'라고 답해 상운~신지리가 아님을 명시했다. 이어진 '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내년까지는 좀…….'이라는 진행 확인은 위원이 지목한 IC~용진 소재지 구간에 붙는다. 즉 이 회의록은 상운~신지리 확장이 진행 중이라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국장이 상운~신지리를 진행 중 구간과 구별되는 별개 사안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2) 범위 불일치: 집행이 확인된 사업은 용흥리 소재 용진교차로의 교차로 개선공사로, 2025-07-18 회의록상 원상운(상운리)에서 차선 1개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되나 신지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해당 회의록의 '신지' 언급 2건은 모두 신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도로와 무관). 공약 문구인 두 개 리를 잇는 구간 확장과 단일 교차로 개선은 사업 범위가 다르다. 또한 이 사업의 절차 개시는 완주군 공고 제2023-809호(2023-04-27, 보상계획 및 토지의 출입 공고)로 임기 이전이다. (3) 네거티브 대조: 완주군 eminwon 고시공고 제목검색에서 '17호선' 38건이 2010~2025년에 걸쳐 반환되며 운주 산북지구·용복지구·남관마을교차로·상관 용암지구·운주 장선삼거리·경천 용복지구·용복교·운곡지구·용진 보도설치 등 완주 관내 모든 국도17호선 사업의 도로구역·보상·수용 문서를 포괄한다. 검색기가 이 문서군을 정상 색인함이 확인된 상태에서, '상운~신지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 고시·공고는 16년치 기록 중 1건도 없다. '신지' 28건에는 국도 관련 항목이 0건이고, '상운' 18건 중 국도17호선 항목은 2015~2016년 '상운삼거리 등 3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뿐으로 시기·범위가 모두 다른 별건이다. 의원 기여 근거도 전무하다. 2024-06-14 회의록의 '안호영 국회의원님 공약사항' 언급은 같은 질의 중 별개 항목인 용진IC~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입체교차로 설치 요청에 대한 것으로 원문 대조로 확인했으며, 본 공약 근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공개 1차 근거 자체는 존재하나 공약이 지목한 사업의 진행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여 판단보류로 둔다. 향후 상운~신지 구간을 명시한 도로구역 결정·보상계획·설계용역 발주가 확인되면 재검토 대상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지방의회 회의 2건
2024-06-14 ~ 2025-09-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장이 국도17호선 용진IC~용진 소재지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국장은 '상운하고 신지리'와 'IC까지'를 선택지로 나누어 되물었고 질의 위원이 후자를 지목했으므로, 진행 확인은 IC~용진 소재지 구간에 대한 것이며 상운~신지리 구간의 진행을 뜻하지 않는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용진IC에서 용진 소재지까지 국도 확장하죠, 17번 국도?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 성중기 위원 언제까지 준공됩니까, 목표가?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지금 상운하고 신지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IC까지, ○ 성중기 위원 IC에서 용진 소재지까지요. 확장공사.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내년까지는 좀…….
기사완주군 도로교통과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편입토지의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가 2024-10-10 게시되어 사업 집행 단계가 확인된다. 동 사업은 완주군 공고 제2023-809호(2023-04-27 보상계획 공고)로 임기 이전에 절차가 개시됐다.
완주군 공고 제2024-1545호 …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국도 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 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 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
지방의회 회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로교통과장이 용진 용흥교차로 개선공사가 원상운(상운리)에서 차선 1개를 확충하는 공사이며 완공 예정이 12월임을 확인했다. 상운리 일부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나 신지리는 언급되지 않으며, 같은 회의록의 '신지' 언급은 모두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도로와 무관하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용진 용흥교차로 개선 공사 완공 예정이 12월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원상운 거기에서 도로를 한 차선 확충하면서 급경사가 더 돼서 민원이 좀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이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현재도 그 부분 지금 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사완주군 도로교통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행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보상계획이 2025-09-04 완주군 공고로 게시되어 용지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사업명·시행 범위는 용흥리 소재 교차로 개선이며 공약이 지목한 상운리~신지리 구간 확장과는 다르다.
완주군 공고 제2025-1736호 … 제목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보상계획 알림 및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