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0호선(진안 상전-진안 안천) 도로확장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국도 30호선 진안 상전~안천 구간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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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도30호선(진안 상전-진안 안천) 도로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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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도30호선 진안 상전~안천 구간의 설계·예산·착공 등 실질 진행을 보여주는 임기내(2024-05-30 이후) 1차 공개 근거를 찾지 못했다. ①진안군의회 회의록 전수 확인: 22대 임기 개시일 이후 회의록 170건(2024-06-10~2026-07-06)의 본문을 모두 내려받아 검색한 결과 '30호선' 언급 0건(대조군 '26호선' 9개 회의록·'국지도' 5개 회의록에서 검출되어 검색 유효성 확인). ②진안군이 실제로 추진 중인 국도 사업은 국도26호선(진안~완주 소양, 698억·예타 대상)과 국도30호선 '백화~삼락'(360억·500억 미만 비예타 트랙), 국지도49호선(상전~동향, 290억) 3건이며(2025-07-16 산업건설위), 2025-09-09 군수의 국토부장관 면담 건의 목록도 동일하다. 공약이 지목한 '상전~안천'은 이들 목록에 없고, 국도30호선 관련 구간은 안천면 내부의 백화~삼락으로 범위가 다르다. ③이들 사업조차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요청·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고(2026-07-08 안호영 의원 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도26호선 소양~부귀만 거론, 30호선 언급 없음), 건의·계획 반영 요청은 진행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진안군의 2026년 군정 비전(2026-03-10)에도 '국도 30호선 상전~안천 확장'이 여전히 향후 추진 항목으로 제시되어 착수 전임을 시사한다. 추진이 중단·철회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보류·폐기가 아니라 근거없음으로 판정한다. 국회도서관 CLIK 회의록 API는 조사일 일별 트래픽 초과로 사용할 수 없어 진안군의회 CMS 회의록 뷰어를 직접 전수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지방의회 회의 2건
2025-07-16 ~ 2026-07-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진안군의회
제9대 제30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진안군 건설교통과장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대응 대상으로 국도26호선(698억·예타), 안천 백화리~삼락리(360억·비예타), 국지도49호선 상전~동향 3건을 열거. 상전~안천 구간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저희 진안군 예타 대상은 아니지만, 안천 백화리에서 안천 삼락리 쪽 저번에 덤프트럭 사고 난 자리 있잖아요. 국도 13호선이 한 360억짜리가 하나가 예타 대상은 아니지만, 5개년 그 반영계획에 조금 들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진안, 상전에서 진안 동향 국지도 좀 49호선도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하면서 이 3건에 대해서 같이 조금 해서 좀 대응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기사프레시안
진안군수의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건의 내용. 진안군이 요청한 국도30호선 구간은 '백화~삼락'이며, 모두 제6차 건설계획 '반영 요청' 단계임.
그는 △ 국도 26호선(전북 진안 ~ 완주 소양, 698억원) △ 국도 26호선(전북 진안 ~ 장수, 817억원) △ 국도 30호선(진안 백화 ~ 삼락, 360억원) △ 국지도 49호선(진안 상전 ~ 동향, 290억원) 3개 도로 개량 사업에 대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26
기사무진장인터넷뉴스
진안군 비전 발표 기사. 국도30호선 상전~안천 확장이 2026년 3월 시점에도 착수된 사업이 아니라 향후 추진 항목으로 제시됨.
4. 생명과 시간을 지키는 교통 혁신 ○ 국도 26호선 소태정 양방향 터널 추진 ○ 국도 30호선 상전–안천 구간 확장 ○ 국지도 49호선 상전–동향 구간 개량 ○ 정송재 고갯길 선형개량
지방의회 회의진안군의회
이 목록을 기점으로 2024-05-30 이후 진안군의회 회의록 170건 전문을 수집·검색한 결과 '30호선' 0건. 대조군 '26호선'은 9건, '국지도'는 5건 검출되어 수집·검색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한 부재 근거.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명 일자 2051 제10대 제307회 개원식 본회의 [ 임시회의록 ] 2026.07.07 2050 제10대 제307회 제1차 본회의 [ 임시회의록 ] 2026.07.06 2049 제10대 제307회 개회식 본회의 [ 임시회의록 ] 2026.07.06 2048 제9대 제306회 제3차 본회의 2026.04.24
기사무진장인터넷뉴스
안호영 의원 주재 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2026-07-08). 도로 현안으로 국도26호선 소양~부귀·소태정이 거론되고 국도30호선 상전~안천은 언급되지 않음. 논의 단계는 제6차 계획 '반영을 앞둔' 대응.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앞둔 교통사업도 집중 점검했다. 국도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 등 진안군의 오랜 교통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