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무주에 반딧불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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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무주군의회 회의록에서 사업의 행정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연속 확인된다.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당산리 1283번지 일원 15만9206㎡, 총사업비 773억원)은 2024년 6월 기본계획 용역 완료·6월 28일 체육시설 결정 고시까지 진행된 뒤, 다음 단계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심사로 넘어가지 못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은 2025년 5월 1차 추경에서 군이 자체 감액 삭감했고(사유: 국비·부지 확보 실적이 없어 심사 반려 우려), 2026년 본예산에 요청된 토지매입비도 2025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삭감됐다. 2026년 2월 3일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무주군은 이 사업을 '부진 사업'으로 분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의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6년 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현재로서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검토 단계에 있다. 2년 연속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후속 행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에서 진행이 멈춘 정황이 근거로 확인되므로 보류로 판정한다. 폐기로 보지 않는 이유는 체육시설 결정 고시가 유지되고 군이 사업 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 관련: 2025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이 사업이 안호영 의원의 총선 공약임을 언급했고 담당 과장이 사업계획을 안호영 의원실에 제공했다고 답변해 공약과 사업의 동일성은 확인된다. 다만 의원의 국비 확보 등 실질 기여로 사업이 진전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행 선별이 근거로 든 2024년 6월 무주군-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건의 단계에 해당해 진행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지방의회 회의 6건
2024-12-09 ~ 2026-02-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지난 2022년도 3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저희가 금년도 6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 올 6월 18일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전체 부지 사유지는 몇 프로이며, 부지 구입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전체 면적이 12만 652㎡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 그리
지난 2022년도 3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저희가 금년도 6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 올 6월 18일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전체 부지 사유지는 몇 프로이며, 부지 구입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전체 면적이 12만 652㎡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 1억 원이 계상된 게 그 용역비잖아요? …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저희가 단시간에는 못 하고 장기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15에서 한 18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17회 제5차 본회의. 무주군이 타당성 심사 의뢰를 보류하고 2025년 본예산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의회에 보고.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략) 현재로서는 사업 초기 단계이고, 국비 확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기보단 다양한 전략과 논리 개발을 통해 좀 더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21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담당 과장이 타당성조사 중단·용역비 자체 감액 편성 사실을 확인하고, 국비·부지 확보 실적이 없어 타당성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답변.
○위원 이해양 타당성 조사 시행을 이제 일단은 중단을 하시고 자체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내년 예산에 세우셨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아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그 타당성 심사에 대한 그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2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서 스포츠타운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됨.
229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는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26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2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무주군이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 체육시설 결정 고시로 사유지 60%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 지적됨.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한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장기화 시 발생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22회 제4차 본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무주군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부진 사업'으로 분류하고 문체부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부진 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주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진흥 시설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확보 어려움으로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정보 수집과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