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가정법원·완주 군법원 설치 법제화 추진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주 가정법원과 완주 군법원 설치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전주 가정법원・완주 군법원 설치 법제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안호영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2025-01-07).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전주 가정법원·완주 군법원 설치 법제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하나 단독 기여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01-07 ~ 2026-02-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0 · 현재 대안반영폐기
안호영이 법원 설치·관할 관련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2025-01-07).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가정법원·군법원 설치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 확인.
2026
기사프레시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법사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사전북의소리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 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
의원 측 자료안호영 의원실 블로그
안호영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 설치·관할 법률 개정안)이 2026-02-12 국회 본회의 통과. 2028년 3월 개원 목표. 전주 가정법원·완주 군법원 설치 공약과 직결. 21대 발의에 이어 22대 재발의로 결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호영 의원,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재발의해 결실 –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기사로이슈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기사베이비뉴스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주·진안·무주)
기사환경보건신문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월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2028년 3월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