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이상기후에 대응해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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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상기후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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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안호영이 22대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24-12-12, 법안번호 2206441). 이상기후 대응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공약과 직결. 처리결과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