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鄭春生 · CHUNG CHOONSAENG
- 정당
- 조국혁신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성별
- 여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현)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 현)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현)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22대 국회 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현)제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전)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전)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최근 활동
12건- 웹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임호선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과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인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해,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춘생 의원은 문대림·김한규·김성범·부승찬 의원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함께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춘생 의원은 제주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국내선 항공)에 대한 법 규정 마련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춘생 의원실은 22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0-29). —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0-29). —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5
- 판단보류 5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5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인용“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춘생 국회의원은 "이 토론회를 기획한 배경은 실무적으로 중수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을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임호선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과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이다.”
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인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해,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행정정상추진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85, 계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5-2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복지정상추진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웹법안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이자 지향해야할 가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며, 돌봄의 가치를 사적 영역에 방치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해옴.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면서, 돌봄은 공공적 가…
인용“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6, 계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0-29).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0-29).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인용“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초안을 마련했지만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춘생 의원실은 22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행정정상추진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인용“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당 진선미·최민희·허성무·유동수·안호영·윤준병·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춘생 의원은 제주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국내선 항공)에 대한 법 규정 마련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번 토론회는 문대림·김한규·김성범·부승찬·정춘생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주도민이 안정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공업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춘생 의원은 문대림·김한규·김성범·부승찬 의원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함께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민생경제정상추진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9, 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6-17).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6-17).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5건
- 환경판단보류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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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판단보류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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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조국혁신당 강경숙,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백선희, 김선민,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백승아 의원이다.”
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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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행정판단보류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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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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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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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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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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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10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261건 / 1,374건 · 참여율 92%- 찬성 1,228건
- 반대 11건
- 기권 22건
- 불참 11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
- 계류 (심사 중) 9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4 (4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20%)
- 교육위원회 1 (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10%)
- 법제사법위원회 1 (10%)
- 보건복지위원회 1 (1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건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9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3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소방안전교육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30 여성 다시 만난 세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회권선진국 포럼 다섯 번째, 돌봄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 : 긴급토론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 과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법」개정 방향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