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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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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권력형 의혹 성역 없는 조사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권력형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해 법 앞의 평등을 세우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토록 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건희 여사 관련 권력형 의혹 조사에 대한 한정애 의원 본인의 임기 중 대표발의·주도 활동을 특정해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17 ~ 2026-08-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SBS

      한정애 의원이 2025년 3월 24일 국회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자격요건 미달을 지적한 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거쳐 5월 29일 채용예정자 선정을 취소하고 담당자 3명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OO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원문 보기

    2. 기사네이버 블로그

      한정애 의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법상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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