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법안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1 · 현재 계류

한정애 의원이 검찰·수사기관 개혁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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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합뉴스

한정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사법 개혁 정책을 협의하며 검경 개혁을 추진했다.

대화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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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2026년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로 기재됐고, 8월 3일 국회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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