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급을 전액 제한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구금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 관련 한정애 의원 본인의 임기 중 대표발의 법안을 bills 목록 및 웹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