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징계 벌금제 도입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 징계 벌금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를 도입해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징계 벌금제 관련 한정애 의원 본인의 임기 중 대표발의·주도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