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정비법 제정 추진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하늘을 뒤덮은 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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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하늘을 뒤덮은 케이블 정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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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한정애 의원이 2024년 9월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billNo 2204223)을 대표발의해 계류 중이며, 케이블·공중선 정비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브레이크뉴스
한정애 의원이 2024년 9월 24일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강서구를 비롯하여 구도심 대부분이 각종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중선을 일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