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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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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주거지역 공약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로 주거권 보장 강화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원도심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주거권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로 주거권 보장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관련 서영석 의원의 22대 임기 내 직접 추진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대한경제

      서영석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상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상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업구역이 좁아 방음벽과 주택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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