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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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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출생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지원하여 저출생 해소와 주거 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출생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출생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은 출산지원대출법안(2211681)과 주제가 일부 겹치나, 분양전환 공공임대 구체 사항은 별도 근거 미확인. 직접 대응 법안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7-2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681 · 현재 계류

      출산지원대출법안(2211681)은 출생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과 맥락이 겹치는 출산·주거 지원 법안으로 연관성 있음.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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