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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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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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영석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법률 개정안(2208905) 등 요양병원·간병 관련 다수 의료 법안을 발의함.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직접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02409, 2215588)으로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