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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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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상병수당 본사업 전환 추진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상병수당 본사업 전환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02409, 2215588)을 복수 대표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관련 입법 추진. 상병수당 본사업 전환 직접 법안은 미확인이나 건강보험 입법 활동 연관성 있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9 · 현재 계류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02409)을 2024년 7월 대표발의. 건강보험 급여 관련 법안.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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