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사장에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마련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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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사장에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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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영석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2208349, 2203719)을 대표발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입법 추진. 장애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감면 직접 법안은 미확인이나, 육아휴직 관련 고용보험 법안으로 부분 연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2건

2024-09-05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