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수민 의원이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 조세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 연장에 공동발의로 참여하며 부동산·세제 개편을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다수 계류·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통과 법제화는 없어 이행완료에는 이르지 못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3건
2024-10-28 ~ 2026-09-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세정일보
박수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 연장 등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권성동…▲박수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 연장
2026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1 · 현재 계류
박수민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6, 처리결과 미정).
박수민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생애주기별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6).
박수민 의원이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더 낮은 가액의 축소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민 의원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규모를 축소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사메트로신문
박수민 의원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팔고 더 작고 저가인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기존 대비 규모가 작고 가격도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
기사주간한국
박수민 의원이 소형·저가 주택으로 이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새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냈고, 박수민 의원은 소형 저가 주택으로 옮기는 1주택자의 양도세 납부를 새 주택 처분 때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법안을 발의했다)
기사아주경제
박수민 의원이 2026-09-11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징벌적 과세'로 지적하며 질의했다.
박수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시작됐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시스
박수민 의원이 2026-09-11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2029년부터의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설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