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철폐로 재산권 보장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철폐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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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수민 의원이 재건축·정비 규제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205313·2211850)해 재건축 규제 철폐 공약을 입법으로 추진 중이나 계류 단계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