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적용 신속 재건축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방식을 적용해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의 기획 설계자, 박수민!! *인허가 기간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제정 실무 경력은 선거 전 보도이며, 22대 임기 중 이를 재건축에 적용하기 위한 본인 입법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