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 목 표 ○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 국민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 중인 시대착오적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 통제 정책 폐지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이행방법 ○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첨단 특화단지(7개) :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 목 표 ○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한부모가정 재정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국민들이 기금고갈 걱정 없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 진로 및 사회진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 국가표준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 목 표 ○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 유지 ○ 군 기지 메가캠프화를 통한 기동성 강화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로 안정적인 장기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 이행방법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안보를 비롯한 경제, 문화, 기술 분야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 - 한미 연합훈련의 실질적 이행 및 연합 기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 목 표 ○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 학부모의 교육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교육환경은 개선 ○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초/중학생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 방지법 추진 - 초/중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및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 실시 - 수학포기자(수포자)방지법 추진 - 초/중/고 수학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기하학, 미적분 등) 강화 ○ 부모의 교육부담 완화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 목 표 ○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 언론의 중립성 확보로 방송산업 현장의 정치적 갈등 타파 □ 이행방법 ○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 원천 봉쇄 ○ KBS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 목 표 ○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 확보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행방법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 목 표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가 LCC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 ○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으로 각종 재난 신속 대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재난관리청 신설 □ 이행방법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 도입 - '서울-부산' KTX 가격 59,800원을 LCC고속철로 3만 원대로 가격 인하 - '서울-대구',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 목 표 ○ CF100(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 민간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 및 투자 유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통한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 - CF100 / RE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