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시대 실현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의무 공개매수 물량 확보,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방안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코스피 5천 시대 / 민주당표 밸류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 코스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 의무 공개 매수 물량 100%확보 ·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강화 방안 대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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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공약 핵심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07-0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책이 일부 실현됐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차원으로 추진된 사안이고 김준혁은 본회의 표결 현장 참석만 확인될 뿐 본인 대표발의 등 직접 기여가 불명확하다. 근거없음에서 상향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7-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세계일보
공약 핵심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07-0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당 차원으로 추진·통과된 사안이며, 김준혁 의원은 본회의 표결 현장에 참석한 것만 확인될 뿐 본인의 대표발의 등 직접 기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코스피 5천'은 결과 목표로 정책 일부가 실현된 상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액 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념촬영 ... 김준혁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