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민생돌봄 수원특례시 ·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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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 차원으로 주도·통과된 사안으로, 정책은 일부 실현됐다. 김준혁은 2024년 후보 시절 개정 다짐 수준이고 22대 국회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확인되지 않아 기여가 불명확하다.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