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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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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가게 이자 부담 완화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가게(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생돌봄 수원특례시 · 가게 이자 부담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관련해 재탐색 웹검색에서도 김준혁 의원 본인의 구체적 입법·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7-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0 · 현재 계류

      김준혁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7,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김준혁 의원이 2년 이상 사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6-07-27 대표발의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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