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수원 군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민생돌봄 수원특례시 ·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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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준혁 의원이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3588)을 본인 대표발의했다. 군공항 이전 건의 지역(수원·특히 매탄권선·영통지구)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부합한다.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이 명확하나 현재 계류 중(미통과)으로 이행완료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상추진으로 판단하며, 근거없음에서 상향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03 ~ 2026-09-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8 · 현재 계류
김준혁 의원이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3588)을 본인 대표발의했다.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부합한다.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이나 현재 계류 중(미통과)으로 이행완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시 발표 기준 김준혁 의원이 2024-09-03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군공항 피해지역(수원 면적의 48%가 고도제한)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본인 대표발의 활동이 명확히 확인된다.
2026
기사경기일보
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수원 군 공항 특별법안에 종전부지·주변지역 규제 완화 특례가 포함됐다(2026-09-30 보도).
법안은 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한 군 공항 이전과 각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