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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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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매탄지역 시민참여형 스마트 재건축 추진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시민참여 신도시 추진단을 설치해 매탄지역 재건축을 추진하고, 기반시설·돌봄시설을 확대한 복합문화지구를 구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더 알차게 / 매탄지역 시민참여형 스마트 재건축 추진 · '시민참여 신도시 추진단' 설치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재건축 추진 · 의료·육아·교육·교통문화 등 기반시설과 돌봄시설 확대 → 복합문화지구 구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준혁 의원이 2026-0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17791)을 본인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동의절차 장벽을 낮추는 입법으로, 매탄지역 시민참여형 재건축 추진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공약의 '시민참여 신도시 추진단' 설치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활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본인 대표발의 재건축 관련 입법이 있어 근거없음에서 정상추진으로 상향한다. 현재 계류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3-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1 · 현재 계류

      김준혁 의원이 2026-03-27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재건축 동의절차 장벽을 낮추는 입법 활동을 했다. 매탄 재건축 추진에서 동의 확보 문제가 핵심 과제인 만큼 공약의 시민참여형 스마트 재건축 추진 지원과 관련된 입법이다. 다만 '시민참여 신도시 추진단' 설치 등 공약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본인 단독 활동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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