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白仙姬 · BAEK SUNHEE
- 정당
- 조국혁신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성별
- 여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 ▶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 ▶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 ▶ 조국혁신당 외교안보전략위원회 부위원장
-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최근 활동
9건- 웹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인의 일원으로 최영중 사건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의원 12인과 함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조의2 신설 등)을 대표발의했다. —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강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 관련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2)을 발의해 국회 입법예고 절차에 부쳐졌다.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선희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차규근·이해민·서왕진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제정안을 발의·제출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13). —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2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
인용“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며”
백선희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차규근·이해민·서왕진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제정안을 발의·제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최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영장 접수를 거부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인의 일원으로 최영중 사건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복지정상추진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2, 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13).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인용“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은 전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의원 12인과 함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조의2 신설 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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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8건
- 행정판단보류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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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판단보류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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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221915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2)을 발의해 국회 입법예고 절차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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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육판단보류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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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조국혁신당 강경숙,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백선희, 김선민,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백승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강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 관련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행정판단보류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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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단보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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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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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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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3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988건 / 1,154건 · 참여율 86%- 찬성 967건
- 반대 8건
- 기권 13건
- 불참 166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3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33%)
- 법제사법위원회 1 (33%)
- 보건복지위원회 1 (33%)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3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3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방위산업 생태계와 수출 지원 전략 : 평화 방위기금 활용 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갈라진 지원, 사라진 기회 :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분절의 벽을 허물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새 정부에 바란다) 감세의 그늘, 복지재정의 길을 묻다 : 2025 한국사회복지학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아동기본법 공청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우리가 살고 싶은 진정한 복지국가 :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찾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12.3 비상계엄 이후 : 도덕적 손상과 트라우마 대책 긴급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