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송·언론장악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불법적 방송·언론장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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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법 방송·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불법 방송·언론장악 진상규명 특검법 제정 관련 직접 추진 기록 미확인. 방송법·방통위법 개정안 다수 발의는 공약 P17·P18과 대응하며, P02의 특검법 추진과는 별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